정부 지원금만으론 부족하다 판단
경기·비수도권 추가지급 잇단 결정
"우리도 달라" 지자체간 갈등 확산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는 등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선별지급을 결정한 정부 2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부채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도 달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등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지방정부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만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향후 경제위기 상황을 봐가며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의회와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다시 지급하기 위해서는 1조3000억원 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시 성남시 독자적인 2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을 지급하겠다"며 "부채를 더 내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린다"고 전했다.

인천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정부 선별지급 방침에 더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잇달아 결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대구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강원 춘천시, 전북 남원시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 및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경남 양산시는 시민 1인당 5만원씩을 지급을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 완주군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6월에도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 지자체는 완주군을 제외하고 상반기 지급하지 않았던 재난지원금을 하반기 집행하는 것이지만, 최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대한 불만과 맞물리면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변하고 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지 못하는 지방정부 등에서는 "우리도 달라"는 반발이 확산되며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은 곳은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유일하다"면서 "강릉국제영화제 등 모든 행사와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남 여수시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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