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방장관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 2020.8.28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정빛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에 맞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군 당국의 판단을 묻는 질의에 "현재 SLBM 발사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자는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발사 준비 암시 활동이 포착됐다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대해서도 "SLBM 발사 준비라기보다는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된 활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SLBM 개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제품 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로 추정된다"며 "양산 및 전력화 임박 징후는 식별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SLBM 탑재가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 전력증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 핵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 이후 핵실험용 갱도는 기술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조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의에 "만약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우리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내년 초 발간되는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엔 "'주적'은 '주된 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주적이 아닌 또 다른 적'을 상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1995∼2000년 국방백서에 사용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다시 표기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초안 작성 중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 2018년 판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무르익던 남북관계를 고려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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