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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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관련법과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한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번엔 K방역의 허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모집단 수의 불투명성, 항체 보유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확진자 검사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만 발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며 "그러니 필요한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두 번째로는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단 1명만 항체가 나왔다는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숨은 감염자'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 윤 의원은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사회 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더 이상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원칙을 정립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 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국가 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를 역설하며 방역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공유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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