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에 2년 전 부과한 관세 조처가 무역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WTO가 불공정하다고 불평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TO에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WTO 패널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가 WTO 최혜국 대우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중국 손을 들어주는 보고서를 냈다. 1년 이상 심리한 결과다.

중국이 문제 삼은 건 2018년 9월, 2000억달러어치의 상품(섬유·화학 등)에 10%의 관세를 미국이 때리고, 이듬해 5월엔 25%로 올린 조처다. 2018년 7월 항공기 부품과 반도체, 현미경 등 340억달러의 물품에 25%의 관세를 물린 것도 제소 대상이었다.

미국으로선 중국 정부가 이들 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식재산권을 탈취해 간다고 판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움직인 것이었다. 이 조항엔 외국이 미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관행을 유지할 때 대통령에게 관세·수입 제한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WTO 패널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제품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제품에만 관세를 물린 것도 국제 무역 규정에 반하는 걸로 판단했다.

미국은 즉각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WTO가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 번 살펴볼 것이지만, 나는 WTO의 팬이 아니다”라며 후속조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 상무부는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미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WTO 패널의 이날 판단은 1심 판결로, 이론상 미국이 상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의견이 있다.

채드 보운 피터슨국제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WTO에서 최종심을 담당할 기구가 없기에 미국이 패널 보고서를 단지 허공에다 대고 상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운 선임연구원은 “중국도 WTO판결이 나오기 전 불만 사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WTO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이번 분쟁에서 미국, 중국, WTO 모두 패자”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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