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등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실효성을 비판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폐기하고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기관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문책을 주장한 데 이어 여당 의원이 이를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국책연구기관은 이전 연구들이 지역화폐 효용성을 과대평가했다며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재명 “엄중문책” 이어 민주당 “폐기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재정연구원은 낡은 데이터와 탁상 위 상상실험의 연구모형 틀에서 편파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연구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편파적이고 실증적이지 못한 분석에 의해 연구가 수행돼 결국 국정방향에 위배되는 보고서가 발간된 경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진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9월16일자 <지역화폐 실효성 논란..“혈세 낭비” Vs “이재명 때리기”(종합)>)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구입할 수 있다.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앙·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9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이 지사는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도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페북에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등의 글을 올려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 “예산낭비 지역화폐 통폐합해야”

이동주 의원은 ‘모형으로 지역화폐 분석, 실질 효과 무시한 졸속 연구’ 제목의 글을 통해 조세연을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는 이에 대한 증명을 데이터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연구결과물 자체가 사상누각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가 활용한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8년 기간의 자료에 국한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부 지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라며 “군산은 지역화폐로 4910억 원이 유통됐고 8412개 가맹점에서 4302억원의 순매출이 증가했다. 가맹점 8400개의 66.5%가 상품권 시행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이 시기의 데이터를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정확장 정책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총 2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2021년도 예산을 1조8000억원 반영’한다고 발표하였듯이 재정당국도 내수소비 진작이라는 지역화폐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마트 대신에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것을 소비자 후생 하락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이용 여부에 따라 소비후생 증가와 감소를 가르는 것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실감한 영세상인·자영업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연구원이 이번 보고서는 이들의 기대에 절망의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화폐가 예산 낭비이고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며 근거로 사용한 보고서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9월16일자 <“얼빠진 연구원” 이재명 비난에 조세연 “지역화폐 정치적 목적” 반박>)

송 위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2018년 자료가 최신 자료이고 2019년 자료는 내년에 나온다”며 “가장 최근 자료까지 담아서 분석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당연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지사가 ‘엄중문책’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누가 문책할지 모르겠지만 문책하면 문책 당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정도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졌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되는 등 확산세다. 괄호 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 단위=억원, 개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