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민외교원장을 좌장으로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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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3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결과에 무관하게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뤄냈고, 본인이 재선되면 즉시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동맹을 포함한 동맹을 재건하고, 제재강화와 주변국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김준형 국민외교원장을 좌장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인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이 모여 향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등을 살펴보고,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 및 대북정책 방향성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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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온라인을 통해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회동을 가진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었다"며 "도발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정은 위원장에 관심을 줬고, 이로 인해 도발이 줄어든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집권하면서 분명 3년동안 위협이 감소했다는것은 반박할 수없고, 전쟁을 끝나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일반 유권자라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을 주둔시켜야지는 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을 공통분모를 보며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석좌가 온라인으로 세계지식포럼에 참여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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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온라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됐던 조 바이든이 됐던 대북 정책이 진행될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북한 쪽의 인권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석좌는 "정치적인 관계도 어느정도 완화돼야 하며, 특히 북미간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학자들이 '북한에게 핵이 미래가 없다'라는 식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석좌는 "누가 당선되던 먼저 도발을 할 것으로 본다"며 "바이든 당선시에는 많은 경험을 자체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오바마와 같은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펼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프라인 세션에 참석해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을 용인할 수 없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바로 결정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이 있다"며 "단순 압박에만 집중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 안정보장, 평화 관련 얘기가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불의 방위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해 한미동맹도 상당히 손상된 상황"이라며 "한미 동맹관계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아마 신속하게 북측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정도 점진적인 양보가 북한측으로부터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또한 실패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딜을 원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 하에서 다른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대선 이후의 미중관계에 대해 묻는 좌장의 질문에 "미중 관계의 경우, 사실 중국을 공격하는게 양후보에게 모두 우월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선 이후에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할거 같다"고 말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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