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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위비 협상을 관장하는 국무부 고위인사가 감축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조치가 미 의회에 정당을 불문하고 우려를 일으키고 있고 동맹 및 미 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답변은 트럼프 행정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무부에 한정된 것이다.

다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관장하는 국무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교착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주둔 미군을 중심으로 대폭적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며 주독미군을 감축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조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이상에서의 대중국 대응과 미국의 관여 증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국의 공격적 조처를 비난하면서도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각국에 미중 사이에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권리와 국제 시스템에 기반한 규범을 위해 일어서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국제적 동맹 및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강력함이 매우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그렇다"면서 일본과 인도, 호주, 대만, 한국 등에서 '인도·태평양'과 비슷한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인도, 호주는 미국과 4각 협력체를 구성한 '쿼드'(Quad)에 속한다. 한국까지 거론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공감대를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작년 9월 있었던 첫 쿼드 장관급 회담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외교적 관여에 있어 새로운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사전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지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기도 했으나 실제 모두발언에서는 거론하지는 않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근 대만 방문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대만과 국제보건 등 중요한 사안에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곧 있을 대화는 우리의 견고한 경제적 유대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의 17일 대만 방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 국무부 관리로 대외관계 주무부처 차관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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