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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역주행 벤츠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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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 적용 검토 중

"음주운전 사고자 엄벌해야"…국민청원 60만 명 넘어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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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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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질문에 침묵한 운전자 A씨 기소의견 송치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47)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처음 모습을 보인 A씨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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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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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 적용 검토 중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C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숙박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 있던 벤츠 운전석 앞으로 A씨가 다가가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았고 잠시 뒤 C씨가 뒤따라 조수석으로 접근할 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방향지시등 불빛이 수차례 깜박이는 모습이 담겼다.

C씨는 경찰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나머지는 술에 취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는 C씨가 차량 문을 열어주면서 사고 발생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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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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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자 엄벌해야"…국민청원 60만 명 넘어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60만 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에서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14일 A씨를 살인 혐의로, C씨를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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