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생전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대법관 후보를 일주일 안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며 대법관 임명 시기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탄핵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화살통엔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는 화살이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이 후임 대법관 지명과 인준을 강행할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평가다.

종신직인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승인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 전 후보 지명이 진행된다면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 한 무난하게 임명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5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6명으로 늘려 확실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꾸리겠다는 심산이다.

1993년 긴즈보그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한 당사자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의 후임 지명 강행 입장에 대해 위선적이라고 맹비난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천박하게 위선적인 요구”라고 공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코널 원내대표를 향해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며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이념적 판사를 법원에 밀어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매코널 의원이 상황이 변하자 입장을 바꿨다”며 “2016년 11월 대선을 한참 앞둔 그해 2월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자 매코널 의원은 미국 국민은 다음 대법관 선택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임명을 막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대선 전 인준 표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공화당 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선 전 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표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날엔 같은 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새 대법관 지명은 11월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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