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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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000만개 창출'

약속은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 오는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제 공약으로 맞붙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경합주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일자리 1000만개 창출을 주장하지만 처방법이 감세와 증세로 완전히 다르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의 자유 경제와 큰 정부의 소득 재분배로 나뉘는 좌파와 우파간 오랜 사상 대결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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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증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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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는 증세를 주장하면서 K자형 회복을 이유로 든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계에서도 뒷받침된다. 미 실업률은 지난 4월 14.7%를 기록하며 최악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봉 4만달러 이하의 중저소득 계층은 40%의 실업률을 보였다. 임금 수준이 낮은 외식업 및 숙박법이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미 주식 투자신탁 전체 금액의 90%를 소득 상위 10%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저점 이후 증시 랠리의 혜택이 고스란히 부유층에 몰렸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10년간 세수를 3조달러 이상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고, 미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부과해온 최저세율을 기존 10.5%에서 21%까지 2배 올린다. 부유층에게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9.6%까지 올려 적용한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의 증세 계획대로라면 S&P500 기업의 주당 이익이 12%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여태껏 이정도 규모의 증세를 내걸고 대선에 도전한 후보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되가져와 판매하면 10%의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미국내 일자리로 해외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30.8%를 매긴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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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2탄 준비 중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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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업적으로 경제를 꼽았다. 팬데믹으로 인해 미 경제는 후퇴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에서 자신감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번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또 다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경제 회복을 V자형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대규모 감세가 필수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에서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를 실현했다. 30여년만에 최대 규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시 연 1조달러 규모의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인 중서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각자 조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탈(脫) 중국' 감세안을 내세운다. 제약 및 하이테크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면 그 비용의 100%를 소득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이다. 바이든 후보 역시 '리쇼어링' 기업에 혜택을 주긴 하지만 징벌세에 좀 더 치우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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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적, 다른 처방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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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정책이 이렇게 격렬히 충돌하는 것을 두고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 교수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커질 수록 유권자들의 사상이 과격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2001년 가입 이후 대미 수출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불만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서부 격전지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됐다고 분석한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중심인 경합주의 환심을 사려는 쪽으로 공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에 방점을 두는 것에 대해선 1988년 대선을 본땄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시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후보는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에게 지지율로 밀렸지만,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반면 유권자들의 이러한 성향 탓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도 대중 강경 노선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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