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복원하는 스냅백 조치를 강행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의 핵협정(JCPOA) 위반을 이유로 스냅백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독자적인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안보리는 미국이 2018년 JCPOA를 먼저 탈퇴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 유예는 10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64차 정기총회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내 행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공급으로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등은 이날 무기 금수 조치를 발령하고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계된 기관과 개인 등 27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우리 행동을 전 세계 모두가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무기 금수를 어긴다면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에는 이란과 북한 간 미사일 개발 협력에 관여한 샤히드헤마트산업그룹도 포함됐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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