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 24일 취임 1년을 맞아 뉴스1과 서면인터뷰를 가졌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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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지난 24년 세월을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에 몰두해 온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비관은 감정의 문제, 낙관은 의지의 문제'라면서 "해결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남북관계는 낙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뉴스1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됐던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인삼 술을 교환하는 '작은교역'(물물교환)을 두고 "협회 차원에서 사전검토 시 북측 회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회사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가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조성했다"라고 진단했다.

강 회장은 1996년 6월 출범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가로 시작해 2008년부터 사무총장을 지냈다. 남북교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24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에 임명됐고, 이날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올해로 벌써 24년째 대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벌써 여섯 번째 정부를 경험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던 2000년대 중반에는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평양에서 머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대북사업 20여 년을 회고하며 "어찌 보면 분단 70년의 멍에를 극복하는 데 20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이 아닐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북 교류협력 분야의 산증인 중 한 명인 그로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의 소회를 밝혀 달라.
▶시간이 참 빠르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대북지원 민간단체 활동에 투신했으니 아직 나의 정체성은 시민사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1년간 참 많은 걸 경험했다. 그간 해왔던 일들과 크게 다른 영역은 아니지만 민간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교류협력 사업들을 다뤘다. 공공기관장으로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영역도 새로 배웠다. 짧지만 재미있었고 큰 경험이었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되고 있다. 어떤 점이 특히 아쉬운지.
▶협회장으로서 민간단체와 통일부와의 협력을 실무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을 디자인하고 싶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이었다. 비록 주어진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남북관계가 답답할 정도로 막혀 있어서 제대로 해 낸 것 없는 듯해 다소 면구스럽다. 남북관계가 급변해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실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인삼술을 교환하는 '작은교역' 구상이 화제였다. 이러한 구상이 나온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있나.
▶5·24조치 10년을 맞아 통일부가 "5·24조치는 실효성이 상실돼 더 이상 남북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부터 과거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대북제재 때문에 북에서 가져올 수 있는 품목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 교역 물품인 광물, 농수산물, 모래, 의류는 제재 위반 품목이라 불가능했고 대동강 맥주나 샘물, 일부 농산물 가공품 정도로 한정됐다. 구매대금 지급도 제재에 걸릴 수 있다 보니 물물교환 방식이 민간에서 제기된 것이다.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물물교환을 통해 현재 남북 간 교착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럼에도 물물교환이 성사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문제가 된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교역 건은 협회가 사전검토를 통해 반입하고자 했던 제품으로, 거래 상대방인 북측 회사가 유엔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그 이후 우리 측 기업이 공식적으로 통일부에 북한 물품 반입신청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 시점은 이인영 장관 취임 전이었다. 그런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북한 측 거래회사와의 교역이 결과적으로 제재 위반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타 부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마치 이 장관의 작은교역 방침 '좌초'라는 시각으로 보도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타 부처에서 제기했다는 '제재 위반 우려'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힌다면 북측 회사가 유엔·미국·우리 정부의 제재리스트에 들어 있지도 않은데 '우려'라는 불명확한 심증을 토대로 제재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제재목록을 따로 만들어 공개하는 유엔의 대북 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나아가 남과 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만 조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향후 물물교환의 성사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까.
▶작은교역이 성과를 내려면 우선 교역의 대상이나 방식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 방침이 서야 하고 교역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기업들과 협의해 확정하고 가이드라인(지침) 내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칫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간의 근본적인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단계적인 교류협력만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겠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작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일은 결코 작거나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로 남북 교류협력에도 어려움을 느끼는가.
▶2016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포괄적 제재로 확대됐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본격화된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의약품인 타미플루의 대북지원 무산이나 민간의 대북지원 추진을 어렵게 하는 각종 사례를 통해 이를 경험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은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것이 기본인데, 제재로 인해 물자의 반출이나 인적 왕래가 어렵게 되니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추진에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어려움은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는 문제와도 직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실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제재 그 자체는 유엔 결의의 핵심 목적이 아니다. 유엔 결의의 목적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비핵화다.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제재'와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도 권고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제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금지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의도하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런데 제재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방식은 이런 목적과는 많이 다르다. 제2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려면 우리 정부의 평화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함께 핵심사업 전반에 대한 제재 면제를 득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민관 공동의 국제캠페인이 필요하다.

-한미 워킹그룹도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 동의하는가.
▶양면이 다 있다. 워킹그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득세하면서 한미 워킹그룹 초기 우리 정부의 주도성 존중과 상호 긴밀한 협력이라는 측면보다 우리 정부의 주도권 견제라는 측면이 더 강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의 중재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니셔티브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전략적 프레임의 전환과 함께 한미 워킹그룹도 진화해야 한다.

-한미 워킹그룹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 돼야 할까.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워킹그룹에 통일부가 참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워킹그룹에 통일부가 외교부 등 타 외교‧국방부처와 입장을 같이하며 참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24일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제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제재 공포증'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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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교역 외에도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한 교류협력도 언급된 바 있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국민 개개인이 원하면 어떤 장애도 없이 북한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 이것이 통일, 평화, 비핵화 같은 거대 담론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고 본다. 남북 주민의 자유왕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상시적이고 규모 있는 북한 방문은 북한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초점을 '관광'에 집중해 북한의 관광정책에 부합하고 실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개별관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봤고 제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제재보다는 '제재 공포증'이 문제다.

-아직 국내에서는 인도적 분야의 대북 지원을 두고도 '일방적 퍼주기'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어떻게 보는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도주의에서 출발한다. 식량부족에서 비롯된 기아 상태와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책무라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 구현이라는 논리도 더해진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더구나 도와줘야 할 대상이 남이 아니라면 도리 이전에 의무다. 나아가 적대적 대립의 분단사를 넘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면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그 외에 인도적 분야의 대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더 피력해달라.
▶지난 20여 년간 대북지원 활동을 압박하던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퍼주기’라는 주장이나 반대로 잘 사는 남한이 못 사는 북한 동포를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동포애'라는 주장이나 모두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언어다. 이제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협력 사업을 매개로 남북한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이를 통해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평화라는 측면에서 실행돼야 한다. 또 대북지원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동력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동포애에서 비롯된다. 대북지원의 쇠퇴는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민족적 포용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뾰족한 묘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담대함과 인내심이 동시에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북한의 섭섭함과 불신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복기해 보면 나름대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솔직한 회고처럼 정부가 비핵화와 한미 동맹, 유엔제재의 프레임 틀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을 북미회담 타결 이후로 미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축소됐다. 결국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현 교착상황을 돌파하고 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그 의지는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
▶지금은 2018년 9월 15만 평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대통령의 감동적인 연설보다 2017년 12월 강릉행 고속열차에서 평창 '평화' 올림픽을 위해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를 제안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함을 국제사회에 선언했던 문 대통령의 간결하지만 단호한 메시지가 더 유의미한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의 변화와 주도성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가 다시금 필요한 때다.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현재 남북대화와 교류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턱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최소한의 대화채널도 단절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는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진지하게 북한을 설득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정부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여러 경로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민간급 교류협력의 재개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우스갯소리겠지만 비관은 감정의 문제이고 낙관은 의지의 문제라고 한다. 문제 해결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남북관계는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보장도 필요하다고 보나.
▶북한이 우리 측 민간단체 대북지원·교류협력 활동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지난 수년간 우리 정권의 변화에 따라 민간의 활동이 좌지우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동이 힘을 받고 안정화되려면 민간 교류협력은 당국 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은 민‧관 분리 접근이 필요한 셈이다.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민간의 대북지원과 교류활동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고 나아가 사회협약으로 발전돼야 한다. 또 앞으로 진행하는 남북 간 협력사업은 남북이 공동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인터코이카'(한반도공동개발기구)와 한반도 유니세프 설립, 경의선과 동해선에서의 남북 공동 출입사무소(CIQ) 운영을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동 목표를 가지고 남북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남북한 추진 주체들의 조정역량과 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다.

-남은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협회의 비전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플랫폼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 통일부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것, 민간·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돕는 일이 협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협회의 법적 기반이 취약해 그동안은 제한된 임무와 역할 수행에만 활동이 국한됐다. 임기 내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조직기반과 활동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24일 "문제해결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남북관계는 낙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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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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