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소송 대비 빠른 후임 지명 필요"
트럼프 캠프 '불복 전략' 수립 의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손짓을 섞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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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승자가 결국 대법원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인 연방대법관 후임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놓은 답변인데, 대선 패배 시 불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연방대법원에 9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을 왜 빠르게 결정하려는지 취재진이 의도를 묻자 대선 결과 잡음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우편투표’를 거듭 시비의 원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끌어들인 이 사기 행각(우편투표)은 연방대법원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자신의 선거에서 질 경우 우편투표 관련 소송을 냈을 때 대법원에서 4대4 결론이 나오는 일을 피하기 위해 대법관 아홉 자리를 미리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새롭게 지명되면 연방대법관의 이념 지형은 보수(5) 대 진보(4)에서 6대3으로 격차가 한 층 벌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한층 유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목이다. 역대 미 대선 중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최종 당선인이 결정된 사례는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앨 고어가 맞붙은 2000년, 단 한 차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6일 후임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방대법관 임명을 인준하는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100석 중 53석)을 점한 상황이라 내부 반란표만 없으면 트럼프 뜻대로 빠르게 임명할 수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정하는 어떤 지명에도 행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캠프가 우편투표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대선 불복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 시사주간 애틀랜틱은 이날 트럼프 캠프의 전국 및 주별 법률팀이 격전지의 개표 자체를 교묘히 회피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의 모호성, 선거법의 논리적 쟁점 등을 공략해 차기 대통령 취임일까지 개표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분쟁을 이어간다는 게 불복 시나리오의 골자다. 애틀랜틱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적 결과를 사전에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