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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美국무부 “2019년 대북 제재 전면 이행 격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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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 유엔 제재 완전한 이행 격려”

세계일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지난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북 제재 전면 이행을 격려했다고 자평했다.

23일(현지시간) 부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9 미국의 유엔 참여 보고서’에서 이런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분야 ‘북한’ 부문에는 “2019년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격려했다”라는 평가가 담겼다.

이어 “이 제재에는 북한 노동자 사용 금지, 석탄과 석유 제품을 포함한 다수의 상품 운반, 판매, 공급 엄격 제한, 회원국의 금지 활동 의심 선박 억류·조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유엔 회원국은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국적자를 송환해야 했다”라며 “2019년 미국은 이 의무를 충족하지 않은 회원국 압박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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