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왼쪽)씨와 최종훈.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최종훈씨의 형량이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씨에게 징역 6년, 최종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준영씨 측은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수집된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필재 기자 rush@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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