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협과 정부의 갈등과 대치가 미봉책으로 일단락됐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듯 했다"며 "이 문제는 또 언젠가는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연적"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사파업에 대해 이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등 일부 설익은 정책으로 취지를 훼손시켰고,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도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의사의 노동부담 완화하고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직종 보건의료복지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공공의료, 지역의료, 의과학 전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역 의사와 공공 장학의 제도를 동시에 활용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는 "의사와 과학기술 인재 등과 같은 비의사인력 보상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인다"며 "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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