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엄마만 아이를 돌봐야 할 이유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파리 인근 롱주모에 있는 ‘모성과 아이 보호기관’(PMI)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롱주모/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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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2주에서 약 한달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비디오 메시지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린다며, 이 결정이 “중요한 결정” “아름다운 진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새로 아빠가 되는 배우자는 28일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8일 중 7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회사가 의무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7500유로(약 1024만원)가 부과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만 아이를 돌봐야 할 이유는 없다. 평등하게 책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8년 전인 2002년 ‘2주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프랑스 제도는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이었으나, 현재 다른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뒤처졌다. 스웨덴은 배우자 출산 휴가로 60일, 핀란드는 54일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늘린 이유는 아이가 태어난 뒤 급성장하는 기간인 생후 1000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신경정신과 의사 보리스 시륄니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생후 1000일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전문가위원회는 1년 뒤인 이달 초 보고서를 제출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9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휴가일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대폭 확대는 피할 수 없다. 첫 사흘은 고용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25일은 국가가 부담할 예정인데, 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비로 연 5억유로(약 6829억원)를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이날 성명을 내어, 배우자 출산 휴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의무 사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출산 휴가를 길게 쓰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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