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최근 들어 특허와 실용신안권 무역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적자가 2017년 12억달러에서 지난해 18억9천만달러로 6억9천만달러(8천75억원) 증가했다.

지재권 무역수지 현황 [이주환 의원 측 제공]

특허·실용신안권 무역적자는 2014년 33억7천만달러, 2015년 25억8천만달러, 2016년 19억9천만달러, 2017년 12억달러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해외에서 해당 권리가 얼마만큼 핵심특허로서 이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권이 해외에서 핵심 또는 원천 특허로서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표준특허 건수가 2014년 482건에서 2019년 1천911건으로 4배 이상 늘었지만, 핵심특허로 활용되는 특허는 많지 않아 질보다는 양적 확대에 머문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는 곧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과 핵심특허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정부는 특허권의 양적 확대보다는 핵심특허가 될 수 있는 질적인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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