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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