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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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이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가면서 '연금 재테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던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다.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로 올해 일용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68만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1차관)를 열고 가입제도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납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의 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추납제도는 본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들이 연금 수급 시기를 앞두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을 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매월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는 14만7254건으로 이 가운데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1만5346명이었으며 20년 이상된 사람도 536명이나 됐다. 가장 많이 낸 경우는 1억83만7800원이다.

추납 신청 건수는 2014년 4만1165건에서 2017년 14만2567건, 2018년 12만355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고액의 보험료를 내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2015년 5명이었던 10년 이상 추납 신청자는 지난해에는 8개월간 193명에 달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 등은 연금 보험료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아울러 사업장, 지역, 기타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일원화했다.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지만 21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그간 복지부는 일용, 단기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일용노동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7월부턴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노동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땐 전체 소득을 반영토록 했다. 국민연금은 소득 대비 보험료가 늘어나 내는 액수가 많을수록 은퇴 이후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8월부턴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했다.

그 결과 일용노동자 중 사업장 가입자 수가 2018년 126만명, 지난해 134만명에 이어 올해 25.4%인 34만여명이 늘어난 168만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을 보급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증가에 따른 서버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 건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2021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28억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선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많은 2029년까지 기금 성장기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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