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지난 17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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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일부 직장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재택 근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해야 했다. '도장' 때문이다. '규제 개혁'을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이러한 도장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주목된다.

25일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 행정개혁·규제개혁상 모든 부처에 행정 절차시 도장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내로 이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내각부에 따르면 도장이 필요한 행정 절차 종류는 약 1만 건에 달한다.

그는 지난 23일 디지털청 관련 각료 회의에서도 "도장을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다"며 도장 폐지를 촉구했다. 신속히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고노 개혁상은 24일 밤 TV아사히의 방송에 출연해 행정 절차와 관련 "'어떻게해서든 도장을 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도장 없이 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제 서류 등) 용지에 도장란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른바 아날로그 행정 문제, 사회의 낡은 규제, 뒤늦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난 속에서도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정기관 탓에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료기관의 협력이 어려웠던 점 등 모두 수직 행정과 디지털화 지연 등이 문제였다.

특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도장 때문에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장과 팩스 등은 '아날로그 일본'의 상징이 됐다.

도쿄상공리서치 나고야(名古屋) 지사가 지난 24일 발표한 아이치(愛知)현 등 5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의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35.7%가 "도장 날인이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에 방해가 됐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행정 절차에서 도장 사용을 원칙 폐기하는 방안을 담은 규제 개혁 실시 계획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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