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정부의 북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은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피격돼 사망한 것을 두고 "만약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피해자 사살까지) 머뭇거린 5시간이 골든타임이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은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해 심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후 사살한 뒤 방화해버린 것도 확인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군이 우리 주민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북한에 적극 알리고 귀환 요청이나 공동 수색을 요청했더라면 저렇게 잔혹하게 처리했겠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우리 군의 방치, 정부의 무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에도 김 본부장은 정부와 군당국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적절한 우리 측 행동이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선 "포가 아니라 소총에 의한 사격이기 때문에 위배가 아니라고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 군사합의 목적이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얼마든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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