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개혁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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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사망하는 등 최근 교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교정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개혁위원에는 김경규 법무법인 남평 변호사 등 11명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정개혁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정개혁위원들은 우선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수용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개혁위원회의 출범은 교정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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