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비 5억6000만원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했다. 2020.09.25.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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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이창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비 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고, 이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영삼 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제3자의 어떤 불법 행위나 방역 방해 행위로 인해, 그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하면 나가지 말아야 할 재정이 나가야 한다"며 "공단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재정을 돌려받기 위해 원인 행위를 제공한 단체나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홍 실장은 '원래부터 계획을 했느냐'는 물음에 "계획을 했다"며 "이런 사안들이 지금 방역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이뤄지는 것이고, (방역이) 추후 완료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원인 행위를 따져 구상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168명이다. 1168명의 치료비용 관련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은 5억6000만원이다.

치료비용이 5억5693만130원, 진단검사비가 387만730원이다.

공단이 추산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는 75억원이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청구한 구상금 외에도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내역 등을 확인해 구상금 청구 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 인과관계 등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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