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사장의 변호인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의 변호인도 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차례 시정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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