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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美 공화당, 대선 전 새 대법관 인준 완료 추진... 한 달 이상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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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방송은 26일(현지시각)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11월 3일 대선 이전에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선비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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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10월 셋째 주에 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CNN은 또 공화당이 청문회 종료 후 10월 29일 전까지 인준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역대 대법관 인준 절차 완료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71일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이상 빠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20일 별세하자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새 대법관 지명자 후보자로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가 유력시 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배럿 판사는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재직 중인 미 연방대법관 8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배럿 판사가 임명될 경우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6대 3으로 만들어진다.

트럼프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우편투표에 대해 "‘사기(scam)’라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가 대선에서 질 경우 승복하지 않고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치를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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