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및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연 70만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건)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것으로 봤다.

또 건축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개편으로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인허가,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인허가 신청 시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물 도면의 온라인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개가 제한된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