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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OECD “코로나 국면, 등교수업 주요 변수는 학급당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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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2020 언급

전교조 “학급당 20명 이내로”


한겨레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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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법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등교수업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재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학급당 학생 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오이시디는 이달 초 발표한 ‘오이시디 교육지표 2020’에서 회원국들의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박스글을 수록했다. 이 글에서 오이시디는 “등교 재개 결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요인은 감염병 단계와 확산 정도, 2차 대유행 가능성이지만 이와 함께 학교의 예방조처가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개선,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설정, 교차 등교 등 몇몇 회원국들이 교실 안 거리두기를 위해 적용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3.1명, 중학교는 26.7명으로 여전히 오이시디 평균 21.1명과 23.3명을 웃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학교 수는 초등학교 60곳, 중학교 242곳, 고등학교 131곳이며, 21~30명 사이인 학교 수는 초등학교 2984곳, 중학교 1907곳, 고등학교 1667곳이다.

이에 최근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짜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유치원은 14명 이하)를 법제화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는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이라고 말하지만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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