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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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 조사·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진술녹음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사 내용을 녹음해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 진술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는 인권 강화 조치다.

그러나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전국 경찰청·경찰서의 평균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7%에 불과했다.

총 조서작성건수 102만 6682건 대비 진술녹음건수는 7339건에 그친 것이다.

경찰은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청 입구의 모습. 2020.08.05.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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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전국 18개 경찰청의 경찰서 한 곳씩을 임의로 추출해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18건의 조서 건수 중 183건의 확인서만 존재했다.

일부 사건에서 확인서를 통해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7년 700만 원, 2018년 1470만 원, 2019년 7억 9100만 원, 2020년 1억 8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진술녹음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 등에 지금까지 9억 9870만 원을 사용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2억 2,8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진술녹음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이 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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