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미들타운의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유세를 하고 있다. 미들타운|AP연합뉴스

3500여곳이 넘는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매긴 관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한 데 이어 미국 기업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기업과 미국에 기반을 둔 해외 기업들이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소장에서 “전례가 없고 무제한적인 무역전쟁은 5000억달러(약 587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줬다”면서 “법은 피고에 무역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소송에는 포드, 테슬라,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제조업체, 대형할인점 체인 타깃, 의류업체 랄프 로렌, 포장식품업체 돌, 골프용품 제조업체 캘러웨이 등 유명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중국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되레 미국 소비자들과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WTO는 지난 15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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