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SMIC 공장. 상하이=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반도체 굴기’를 추진해온 중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미국의 컴퓨터 칩 제조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SMIC와 그 자회사에 수출하려면 상무부로부터 사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WSJ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컴퓨터 칩 등이 중국 인민 해방군에 의해 군사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 면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SMIC에 부품을 수출하려면 품목별로 상무부에 면허 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SMIC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컴퓨터 칩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미국의 이번 조처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WSJ이 지적했다. 중국은 컴퓨터 칩의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으며 SMIC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SMIC는 이날 미국 상무부와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MIC는 또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오로자 상업용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미국 기업의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문제를 논의해왔고, 미 국방부는 SMIC를 상무부가 지정하는 수출 금지 대상 목록인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권고할지 검토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서한에서 “SMIC에 수출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를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7일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을 이날 이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한 미 상무부의 조처에 관한 심리를 재개한다. 미 상무부는 20일 이후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다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미국의 오라클 및 월마트 간 매각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틱톡 사용 금지 시점을 27일 이후로 1주일 연기했었다. 그러나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틱톡 사용 금지 시행 유보 결정을 내린 뒤 27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지배권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는 틱톡의 막판 매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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