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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심상정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하자"...여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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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8일 결의안 채택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 국민의힘은 정부 비판 뒤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추진 등 예상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6.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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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제안 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긴급 사과 → 민주당 결의안 제안 철회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당이 이날 여당이 아닌 야당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을 통한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방치한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과반 이상 의석 우위를 가진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본회의 개최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여당이 제안했던 규탄결의안 본회의 처리 일정은 28일이다. 28일 이후 29일 오후부터 추석 귀경이 시작되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당은 이날도 이낙연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을 겨냥해 공동조사 등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규탄 결의안 채택과 별개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요구도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국내외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구금돼 고문을 받은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처럼 여론 확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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