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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북한 "영해침범 말라…시신 수색, 수습시 넘겨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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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북한 "영해침범 말라…시신 수색, 수습시 넘겨줄 것"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청와대가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에 추가조사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한의 영해 침범을 경계하며 북한 영해는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향후 남북관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님 자리 하셨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질문 1>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 의사와 시신 소각 등 핵심 사안 놓고 북측의 해명과 우리 군의 사건 분석이 엇갈리자 청와대가 남북 추가, 공동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이 보낸 것은 경고메시지였는데, 또 하루 만에 반응이 신속히 나온 점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2> 북한은 우리 공무원 수색작업에 대해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먼저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질문 3> 북측의 NLL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돼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에도 난항을 겪었고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9·19 합의 이전의 해상군사분계선을 꺼내든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북한이 영해 침범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경고한 만큼, 남북 공동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반면, 북한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 가능성을 아주 닫아둘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선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시나요?

<질문 5> 다만 북한은 시신 수색 활동에 착수했으며 시신을 찾을 경우 인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시신 인도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공동조사가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월북 시도 여부와 시신 소각 과정 등에서 남북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우리 측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반면, 북한은 불법 침입자라며 월북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해야 할까요?

<질문 7> 상부 지시에 따른 의도적인 사살 등 우리 군의 설명도 북측은 부인했습니다. 통지문에서 총격 결정을 배의 지휘권자인 '정장'이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책임자 처벌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이뤄지리라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북한은 영해 침해 주장 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공개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대내적으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지만, 북한군 총격 사건도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향후 대북 정책에 방향에 대해선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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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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