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與 내부서도 마찰
野 "금감원 목적은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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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사가 분쟁조정의 결과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편면적 구속력' 입법이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은 최근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에서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사간 갈등으로 인해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란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의 금감원과 금융사간 갈등이 편면적 구속력이 나오는 원인이 됐다. 실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가 크게 배상할 것을 결정했지만, 여기엔 어떠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아 금융사가 이를 선뜻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편면적 구속력 입법이 대두했다.


하지만 편면적 구속력 입법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특히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내의 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호의적이지 않은데다, 입법 절차에 있어 여당 의원들간 적지 않은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가 대부분인데, 대놓고 반대를 표명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서 "더욱이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여당 의원들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현재로선 실제 법제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고효력에 그치는 분쟁조정이지만, 그동안 금융사들은 이를 거의 대부분 수용해 왔다"면서 "사법적 판단이 끝났거나 이사회 통과가 불투명한 몇몇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적 구속력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금감원의 목적이 입법(이나 조정)이 아니라 강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키코, 암보험, 즉시연금 등 권고 불수용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편면적 구속력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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