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이 51조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3.2%에 그쳐 명단 공개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고액체납·상습체납 개인과 법인의 수가 5만6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는 5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일부라도 체납액을 낸 체납자는 2390명이며, 이들이 낸 세금은 1조649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에 불과했다. 체납액 구간을 나눠 살펴보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가 2만2335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도 2만886명에 달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인원도 392명에 달했으며, 1000억원 넘게 체납한 인원도 5명에 달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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