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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 앞세운 野…'文대통령의 10시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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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6시36분 최초 상황 서면 보고
22일 오후 10시30분 피격 첩보 靑 입수
23일 오전 8시30분 文대통령에게 보고
최초 보고 후 4시간, 첩보 입수 후 10시간 논란

북한군이 사살한 우리 공무원 A(47)씨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군(軍)이 파악한 것과 다르지만 북한도 통지문을 보내 사건 경위를 설명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A씨가 살아 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에 관련 보고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 또 청와대가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에 A씨가 사살된 후 불에 태워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음 날 오전 8시30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10시간동안 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 국민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조치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 받고 어떤 일정을 보냈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도 나온다.

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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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황 보고 후 피격 첩보 입수까지 4시간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A씨와 관련해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에 최초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서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 총살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지시했나"라고 썼다.

조선비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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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피격 첩보 입수 후 '대통령의 10시간'

청와대는 22일 오후 10시30분 북한군이 A씨를 총격했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소식이 문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은 10시간 뒤인 다음 날(23일) 오전 8시30분이다. 그 사이에 문 대통령 없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30분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또 새벽 1시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총회 연설이 전세계에 방영됐다.

A씨 총격 사실을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첩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회의 종료 6시간 뒤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새벽 2시30분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정보 판단이 됐다. 그것이 즉각 보고돼야 할 사안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시간상으로 새벽이었다"며 "새벽이라 회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했다.

조선비즈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 피해복구 건설현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지난 13일 방송했다. /조선중앙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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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는 오갔지만 구조요청은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4일 '실종된 공무원 첩보가 확인된 후 총격을 당할 때까지 우리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나'는 질문에 "지금 북한과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난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했다. 야당은 친서가 북한에 전해졌고, 김정은도 답신을 보냈다는 것은 핫라인이 살아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정은의 친서를 보면 당시 북과의 소통창구가 있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종 공무원 구하기 위해 그 소통창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한 것을 보면 당시 우리 정부가 실종 공무원 구하기 위해 조금만 노력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김정은 친서까지 주고받는 관계였으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썼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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