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이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기관의 미흡한 정보공유 문제가 지난 7월 해양경찰청 내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7월 이미 해상 통합방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 해경의 의뢰를 받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지난 4∼6월 발생한 ‘태안 밀입국’ 사건의 발생 경위를 토대로 통합방위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경과 인천시·소방청·해군 등은 군과 정보당국이 확보한 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한 채 사살된 공무원 이모(47)씨의 실종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지난 21일 정오 무렵부터 수색작전을 진행했다.

해경은 지난 24일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의 언론 브리핑을 확인한 뒤 수색을 중단했다. 해경은 수색 중단 후 약 5시간 뒤에 북한이 시신을 수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토대로 다시 수색에 나섰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보고서는 태안 밀입국 사건에서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 시스템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입국뿐만 아니라 불법 어선 단속, 해상 침투 등에 대해서도 작전, 정보공유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7월 해경에 제출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나 논의 절차 없이 ‘내부 검토’상태로 방치됐다고 안 의원 측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국경을 수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었다. 이번 어업지도원 피살은 예견된 인재였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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