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se you had a neighbor who beat his wife, abused his children, engaged in violent crimes and routinely burgled your home. Would you invite him for Sunday brunch? Go into business with him? I don’t think so.

So why are we still pretending that China is just one trade agreement away from becoming anything other than the nation-state version of the odious character I’ve described above?

Here’s an incomplete list of the nefarious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ruling Communist Party of China.

Incarcerating Muslim Uighurs in “re-education” camps; colonizing Tibet; organ-harvesting from prisoners of conscience; suppressing the people of Hong Kong in violation of treaty obligations.

Steal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defense secrets year after year; forcing American corporations to kowtow and self-censor; proliferat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Pursuing exploitative and neo-imperialist polici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and building up its military capabilities with the goal of intimidating and ultimately defeating the United States.

America’s China policy - based on engagement and conciliation - traces back to the Nixon administration. To be fair,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with the Soviet Union, Sino-American detente brought some benefits. But there also was this: Republicans and Democrats alike believed that by helping China get richer, we’d help China to liberalize.

Economic growth, we reasoned, would birth a burgeoning bourgeoisie that would demand political power and increased freedom. Rulers would respond by giving the people what they want - slowly perhaps, but surely. Over time, China would becom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은 중국의 부 축적을 돕지 말라 (1)

클리퍼드 D 메이(민주수호재단 총재)

당신의 이웃에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학대하며 폭력범죄에 가담하고 당신의 집 물건을 다반사로 훔치는 사람이 산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그 사람을 일요일 브런치에 초대하겠는가. 그와 함께 사업을 하겠는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국이 무역협정만 체결하면 위에 묘사된 혐오스러운 인물과 같은 국가와 완전히 딴판이 될 것처럼 여전히 가장하는가.

다음은 중국의 집권 공산당이 착수한 각종 범죄 행위의 불완전한 목록이다.

신장 위구르의 무슬림을 “재교육” 수용소에 가둔다. 티베트를 식민지화한다. 양심수들의 장기를 적출한다. 조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하고 홍콩 시민들을 억압한다.

수천억 달러 가치의 미국 지식재산을 여러 해에 걸쳐 계속 훔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국방 기밀이 포함된다. 미국 기업들이 굴종하여 자체 검열을 하도록 강요한다.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킨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착취적이고 신제국주의적인 각종 정책을 따른다. 미국을 위협하여 궁극적으로는 패배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다방면에 걸쳐 자국의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포용과 회유에 바탕을 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닉슨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하게 말해서 구소련과의 냉전 와중에서는 중·소 화해가 몇 가지 이득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대도 존재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둘 다 중국이 부유해지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중국의 자유화를 도울 것으로 믿었다.

경제성장은 정치권력과 자유의 신장을 요구하는 신흥 중산층을 탄생시킬 것으로 우리는 추론했다.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배자들은 아마도 느리지만 확실하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줄 것으로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국제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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