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목적 전용땐 크게 위험… SMIC에 기술수출땐 승인받아야”
상무부, 자국 컴퓨터칩 회사에 통보… 의회 “국내 반도체기업 29조원 지원”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미국의 컴퓨터 칩 제조회사들에 서한을 보내 SMIC에 특정 기술을 수출할 경우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서한은 “SMIC에 대한 수출은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SMIC에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팔 때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T는 “최악의 경우 SMIC는 미국과 거래가 단절돼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상하이에서 설립됐고 직원이 2만 명에 육박하는 SMIC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공들여 육성해 온 기업이다. 하지만 아직 반도체 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중 50%가량을 미국산에 의존한다.
이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중국 당국이 갖고 있다는 점이 최근 미국 정부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미국은 SMIC의 기술이 중국군에 흘러들어가고 있고, 주요 고객들이 중국의 군수산업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제재는 SMIC뿐만 아니라 SMIC의 최대 고객인 화웨이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 의회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이나 R&D 시설을 짓는 경우 건당 최대 3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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