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오는 11월 초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중단하라"며 "투표율 75.65%, 찬성률 83.54%로 하반기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돌봄전담사 고용부터 임금 지급까지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현재 돌봄전담사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채용된다.

연대회의는 "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간위탁과 집단해고', '돌봄정책 파행'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마다 돌봄 교실 환경이 다르고 재정이 불안한 경우도 많아 돌봄 교실의 질과 근무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은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교육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청소노동자, 상담사 등이 소속된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 사흘간 정부에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급식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전국 280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수년간 교원단체들은 돌봄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며 "학교는 교육,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최근 코로나19로 긴급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원이 돌봄 업무에 투입되면서 교직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학교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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