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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외통위 野 "국민 사살됐는데…종전·北 개별관광 결의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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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다"며 "이렇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 등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됐다"며 "야당 의원들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안건조정위원회에 (철회를)요구하기보다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종전 결의안이 그대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는가"라면서 "여당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정무적으로 판단 해달라"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 국회의원 123명은 북한의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남북 당국이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위해 조속히 관련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당국이 지난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약속한 남북교류와 협력의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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