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것에 대한 지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지도부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6월 대적 행사권이 총참모부에 위임이 됐고 8월에는 접경지역에서 '밀입국자 및 불법침입자에 대해 사살'이라는 전면적인 공개 포고령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김 위원장까지 보고가 가지 않더라도 군부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태였다"며 28일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사과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 같은)지도자들은 공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시신 총격도 문제지만 특히 시신을 소각한 것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마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서를 추고 받으며 나름대로 남북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마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위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이후 우리 국민이 월북한 사건은 총 9건 15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이 사람들은 모두 판문점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인계를 받았다"면서 "서욱 국방부장관이 '사살할 건 생각을 못 했고 만약에 북측에 넘어갔더라도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로 한 것도 아마 과거 경험에 따른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우리 측이 제안한 공동조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확률은 낮다고 봤다.

그는 "군 통신망 재개를 해야만 공동조사도 가능한데 북한이 아마 쉽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며 "북한군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 금강산 박왕자 피살 사건 때도 군사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일단 단절된 군 통신선을 복원한다면 이는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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