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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세청, 공공기관 맞춤형 세무 교육…"세법 적용·해석 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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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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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신고 시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곳이다. 지방 공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은 28일부터 지방청·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한다.

파워포인트(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 상담팀이 해당 자료에 관한 개별 상담을 병행한다.

교육 자료에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 오류 사례 등을 담아 세무상 유의할 사항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충당금 등 세무 조정 오류 △자본적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 △수수료 수익·소송 비용 등 손익 귀속 시기 차이 △건설 공사 관련 진행률 계산 오류 △감가상각비 과다 상각 등 부당 계상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하면 내년 '3월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열어 유의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한 쟁점과 세무 조사 분석 결과는 '법인세 신고 도움 자료'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이 손익 귀속 시기, 공사 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 또는 세법 적용·해석 오류 등이 대다수”라며 “이 자료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성실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자 세법 교실'을 새로 만들어 심층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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