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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규모 미만의 소규모 주택개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유발 학생 수 추정과 과밀학급,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어 취학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당국이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인 · 허가 현황을 통보받음으로써 그동안 취학수요에 반영되지 못했던 학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과밀학교 문제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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