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부가 지금과 같은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약 190%까지 치솟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8일 발표한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40년 97.6%, 2060년 158.7%, 2070년에는 187.5%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와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60년 81.1%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한편, 보고서는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 이유로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의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을 꼽았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 추세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야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저성장•저출산에…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최고 두 배로(CG) [연합뉴스TV 제공]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 2070년 국가채무비율을 99.3%까지 낮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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