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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151조…소득공제 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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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15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해당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총 148억8000만건, 150조6000억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해당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다만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억2000만건(27조8000억원)에서 2016년 32억건(30조4000억원), 2017년 30억4000만건(31조4000억원), 2018년 28억1000만건(32조5000억원), 2019년 26억1000만건(29조3000억원)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3만7000원, 2016년 3만9000원, 2017년 4만4000원, 2018년 4만8000원, 2019년 4만7000원이었다.

그에 비해 무기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8000원, 2016년 9000원, 2017년 1만원, 2018년 1만1000원, 2019년 1만1000원으로 실명 현금영수증 대비 소액이었다.

기 의원은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친화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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