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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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무 이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검찰은 ‘적어도 법을 어긴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위법이 아닌 공정성 문제'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성’ 가치에 민감한 2030세대는 검찰의 무혐의 판정에도 여전히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불공정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군 복무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대학생 김경규(25)씨는 “병사의 휴가 연장 문제로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고, 지원장교가 직접 일을 봐주는 게 일반 병사들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생 박모(26)씨 “공정성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정부가 이제는 불법과 합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등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청년층의 허탈감이 담은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정의란 게 있나 싶다, 힘 있는 자가 곧 정의’라는 등 비판적 댓글을 달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꼬았다.

검찰이 아니라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서씨 휴가 당시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홍모(32)씨는 “추 장관이 처음엔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 자체도 부인했지만 이제는 카톡으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거짓말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날 수사 결과를 놓고 "허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완 지시도 묵살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이 내용을 보고 받고 쟁점을 짚어보라 했지만 수사팀이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도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눈치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애초부터 법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추 장관 측이 법의 한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정치인들의 도덕성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문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과거 보수 정권에서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라며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