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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달라진 여당 입장에 대북결의안 불발…주도권 쥔 야당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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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먼저 제안한 민주당, 北 통지문·신중한 입장 靑에 사실상 발 빼기

'시신 불태웠다' 삭제 안돼 국민의힘 되레 반색?…"여론전, 국감까지 지속"

뉴스1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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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 = 어업지도 공무원 A씨를 북한이 피격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추진했던 대북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민주당이 북한의 통지문 공개에 따른 청와대의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대여공세 불씨를 살릴 수 있단 점에서 여당의 갈지(之)자 행보가 불편하지만은 않은 눈치다.

여야는 28일 A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북규탄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려 했으나 문구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 불발의 결정적인 이유는 결의안 초안에 담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문구를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삭제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제안을 받을 경우 '맹탕' 대북결의안이 된다며 반대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비판의 화살은 민주당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사건이 알려지자 북한군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특히 시신을 소훼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사과 통지문을 받은 뒤 사실관계가 미궁으로 빠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여당 내에서 대북 '규탄' 분위기가 '협조' 모드로 바뀌면서 대북규탄결의안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다루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낸 지난 25일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됐든 어쨌든 남북간 대화나 만남이 이뤄진다면 서로간의 오해도 풀고, 남북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북한이 A씨가 아닌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생각에 반하는 결의안 채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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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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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비판적이지만 속으로는 내심 반기는 눈치가 역력하다.

우리 측과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고, 월북에 가깝다는 정부 측 주장과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유족 측 주장 등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월북' 논란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지속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오는 10월6일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라인 수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와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추석 대국민 여론전에 몰두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석 연휴 동안 지역에 가서 북한의 만행,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없어진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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