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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의대 교수 “정부가 해결해야” vs 복지부 “국민이 양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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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교육자들, 추석 앞두고 ‘의사 국시’ 관련 입장 발표

세계일보

지난 15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학생들의 휴학과 의사 국가고시(국시)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다.”(의대 교수들)

“여러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을 볼 수밖에 없다. (국시 추가 실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보건복지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시 거부 방침을 바꿔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정작 정부는 태도 변화가 없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의 의대 교수 등 의학교육 관련 종사자로 이뤄진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정부에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국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합의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학생들의 휴학과 국시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의대 4학년생들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의료정책에 반대해 이달 초로 예정됐던 의사 국시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같은 이유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 대학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연대하는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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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결국 정부는 의협을 대표하는 최대집 회장과 논의한 끝에 해당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의료계와 정부 대표자로 구성된 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의협은 집단휴진을 풀고 진료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자 앞서 의사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도 방침을 바꿔 국시에 응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내놓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국시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의대생들이 이미 끝난 의사 국시에 응시하려면 결국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들을 ‘구제’해줘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느냐는 것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책적으로는 여러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강 2차관은 ‘국민적 동의’를 과연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국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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