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로 고통을 토로했던 고(故) 김홍영 검사의 검사실을 찾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지지했다.

추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 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여년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심지어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하여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1년 전, 조국 전 장관께서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하여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자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며 “추 장관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법무 검찰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실을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상급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 과도한 업무량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결과 당시 상관이었던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고 법무부는 해당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부장검사를 폭행, 강요,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대검은 오는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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